[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한 줄 요약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2월 11일
•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대상 (혼합 불가)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단가에 따라 산정 지급

신청 자격 / 조건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 단체(근해어선 5척 이상, 연안어선 10척 이상)
•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구성(혼합 구성 불가)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지원 대상

• 준수의무(기본의무 및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교육 이수,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준비 서류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hwpx)에서 읽은 목록입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단체회의록(선택의무, 직불제 참여 동의 여부 등)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4호 서식, 단체 이행 세부 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사매매 시 구매확인서와 영수증 사본 등 위판실적 증명서류, 수협위판 시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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