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원문 공고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빅데이터 실시간 요약
이 공고를 지금 빅데이터로 요약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기본의무 및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자 대상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단가에 따라 산정 지급
신청 자격 / 조건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지원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요건 모두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개인 신청자(개인 신청 불가)
-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한 단체
- 후보 단체가 작성한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사실 적발 단체
준비 서류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에서 읽은 목록입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 단체의 구성원들 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상단체 구성원의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 신청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 신청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심사 배점표총 100점
심사위원이 실제로 채점하는 항목입니다. 배점이 큰 항목에 분량과 근거를 몰아주세요.
총허용어획량 준수(기본의무)TAC 적용율(5개 어종 또는 전체 어획량 90% 이상 35점, 4개 어종 또는 80% 이상 30점, 3개 어종 이상 또는 70% 이상 25점, 2개 어종 또는 50% 이상 20점, 1개 어종 또는 30% 이상 15점)
35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선택의무)참여율(전원 참여 5점, 80% 이상 100% 미만 3점) 및 중단기간(금어기 연속 여부에 따라 2~20점)
25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선택의무)참여율(전원 참여 20점, 90% 이상 100% 미만 18점, 80% 이상 90% 미만 16점, 70% 이상 80% 미만 14점, 60% 이상 70% 미만 12점, 50% 이상 60% 미만 10점)
20점
그 밖의 의무(선택의무)해양쓰레기 수거(10점), 강화된 어구 제한(10점),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10점), 종자방류(5점), 기타 준수 의무(5점) 중 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단,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점
추진 일정
신청서 제출 기간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준수의무 이행 기간
2027.1.1.~9.30.
상시점검 기간
2027.2.1.~9.30.
집중점검 기간
2027.9.1.~9.30.
예상 질문 & 답변(실제 사용자 댓글이 아닌 자동 생성 정보입니다)
직불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어선 1척당 15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2t 초과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필수 의무 조건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해당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가이드
공고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자격 확인 — 위 ‘신청 자격/조건’에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원문 공고의 자격요건을 꼭 확인)
- 서류 준비 — 아래 체크리스트로 필요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 접수 — 신청 단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
준비 서류 0/6
이 공고에 맞춘 빅데이터 사업계획서, 10분 만에
이 공고로 작성 →이 공고의 지원분야·대상·심사기준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드립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전문가 찾기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사업계획서·정책자금 전문가를 연결해드립니다.
금액·서류·배점은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을 읽어 정리한 것입니다. 나머지 요약은 기업마당 원문을 가공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전 아래 원문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