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원문 공고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빅데이터 실시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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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 직불금(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 톤수비례 직불금 한도: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신청 자격 / 조건
-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2톤 이하 소규모어선 및 2톤 초과 어선 보유자)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준비 서류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에서 읽은 목록입니다.
-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서식)
추진 일정
직불금 신청·접수
2026.11.16.∼12.11.
신청자 취합 및 해양수산부 제출
∼2026.12.18.
국립수산과학원 적합성 검토 의뢰
∼2026.12.24.
적합성 평가 결과 제출
∼2027.1.15.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7.1.29.
준수의무 이행계획 대상기간
2027.1.1.∼9.30.
상시점검
2027.2.1.∼
집중점검
2027.9.1.∼9.30.
점검결과 통보
∼2027.10.8.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및 예산 요청
2027.10월
보조금 지급
2027.11월∼
예상 질문 & 답변(실제 사용자 댓글이 아닌 자동 생성 정보입니다)
직불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규모어선(2톤 이하)은 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되며,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구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개인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9,250만원).
신청 가이드
공고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자격 확인 — 위 ‘신청 자격/조건’에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원문 공고의 자격요건을 꼭 확인)
- 서류 준비 — 아래 체크리스트로 필요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 접수 — 신청단체가 속한 지자체(시·군·구)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51-773-5451, 051-773-6011, 051-773-5454)
준비 서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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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서류·배점은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을 읽어 정리한 것입니다. 나머지 요약은 기업마당 원문을 가공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전 아래 원문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